
이병오 해군 고등검찰부장
최근에는 한반도 안보의 불안 요인이 북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얼마 전 이어도 문제가 다시 한·중 간에 논란을 일으킨 것과 같이 주변 강대국 간 갈등이 태평양을 넘어 우리 앞바다인 제주 남방 해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해양경계 획정 등 지리적 분쟁의 외형을 띤 이런 대립의 이면에는 경제·군사력의 경쟁적 확대와 첨예한 자원경쟁이 깔려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실에서 보이는 우리 사회의 대응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관한 찬반 논란만 봐도 그렇다. 제주 복합미항 건설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전망은 뒤로하고 일부 시민운동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SNS와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양산되고 퍼지고 있다. 여기에는 제주 복합미항에 내재된 전략적 가치에 두려움을 느끼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는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종북세력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선거를 겨냥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과거 찬성했던 사람들도 현재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생산적인 논쟁을 증폭하는 데 합세하고 있다.
제주 복합미항을 반대하는 논리도 대부분 선동적인 구호만 난무할 뿐 논리 비약이나 억측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요격 목표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최단 항로인 북극항로를 거치므로 제주도에서 요격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미국의 MD를 위한 전초기지라는 가설이 기정사실처럼 퍼져 나갔다. 또한 지난 5년간 어느 다른 국책사업보다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 건설 사업임에도 문화재 및 환경보호상의 각종 절차를 무시한 사업인 양 왜곡하고 있다. 우리 남방 해역의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해군력을 축소 평가하면서 현재 해경의 임무수행으로도 충분하다는 억지 주장도 나돌고 있다. 결국 근거 없는 이러한 주장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성숙한 국민은 진정한 평화가 튼튼한 국방력에서 오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정마을에서 제주 복합미항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세계문화유산인 제주도를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만들려면 오히려 제주해역을 비롯한 한반도 전체를 굳건히 지켜 낼 제주 복합미항을 조속히 건설하는 데 전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제주 복합미항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갖고 현실적인 태도를 지향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해군의 일원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2012-04-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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