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대부분의 선진국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통 과제에 당면했다. 한국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며 오히려 더 시급한 측면이 많다.

압축성장을 한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의 속도 역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빨리 진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키고 분배구조마저 개선해 소위 선순환 구조를 만든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수출을 통한 성장이 과거처럼 활발하게 고용 증가에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의 분배구조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이한 1998년의 외환위기는 한국의 분배구조를 급속하게 악화시켰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 구조가 약간의 개선 기미를 보이기는 하지만 지속될 것이라는 속단은 어렵다. 최근 분배구조의 개선에는 저소득층의 고용 증가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 증가가 지속된다고 보기도 쉽지 않으며,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임금 일자리의 창출만이 지속된다면 분배구조는 오히려 악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 경제의 제일 과제는 소득 양극화와 고용 창출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임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분배구조가 악화된 기본적인 이유는 제조업의 고용 감소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용창출능력(성장 1%당 고용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가 부분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비중이 늘기 시작하여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능력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제조업에서 상실된 양질의 일자리를 서비스업에서 메워주지 못한 것이 1990년대 이후 분배구조가 악화된 주된 이유이다.

우리 경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1980년 기준 각각 50%와 39%였으나, 최근에는 61%와 70%에 도달하여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역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쇠락은 서비스 수요 증가를 동반하면서 서비스산업이 성장과 고용의 주요 원천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제조업 시대의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서비스업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를 동반해야만 한다.

서비스업에서 저생산성의 원인은 일부 계층의 진입장벽, 즉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경쟁체제의 미흡과 서비스 기술개발투자의 미흡,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제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탈제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고령층의 유입과 중소기업의 과다보호로 인한 영세성도 저생산성의 원인이다. 또한 서비스업은 매우 이질적인 다양한 산업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령 디자인이나 컨설팅, 연구개발 분야 등 산출물이 무형적이며 인적자원 집약적인 특성이 있다면 정부의 정책은 인적자원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맞추어야 할 것이다.

반면 선진국에 비하여 고용 비중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는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고용안정성의 추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서비스업에서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각 산업군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은 청년층, 기혼여성, 고령자 등 소위 취약계층의 고용을 흡수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방치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무분별한 외국인력의 수입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