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보트피플의 엑소더스를 각인시킨 것은 베트남 전쟁이다. 호주는 1975년 월남 패망 직후 수만명의 보트피플을 받아들였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36년이 지났지만 보트피플은 여전히 호주로 항해하고 있다. 해상난민 보트에 탄 사람들의 국적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등으로 바뀌고 있을 뿐이다.

보트피플을 태운 선박이 호주나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좌초되어 대규모 사상자를 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보트피플 대책 마련을 위한 호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해 12월 21일 약 200명의 국제난민을 태운 인도네시아 어선이 인도네시아 동자바섬 인근에서 좌초, 150여명이 해상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0년 말에도 약 50명의 아프가니스탄, 이란 난민을 태운 선박이 인도양상의 호주령인 크리스마스섬 인근에서 좌초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나오자, 호주가 난민의 상륙을 저지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낳게 했다.

호주를 목적지로 한 국제 해상난민의 엑소더스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제 난민 밀거래 조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호주 정부의 대책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호주 집권 노동당 정부는 선박을 타고 호주로 온 난민들을 말레이시아의 난민센터에 송환하는 ‘난민 맞교환 말레이시아 해법’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난민의 인권 보호 등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과 법원의 판결 등으로 큰 벽에 부딪히고 있다.

노동당 정부 집권 이후 호주행 난민 수가 급증함에 따라 보트피플 대책으로 국제난민 800명을 말레이시아 난민센터로 보내 난민신청자 대열의 맨 끝에 줄을 세우고, 그 대신 말레이시아로부터 400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호주는 이미 난민 판정을 받고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난민을 연간 1000명씩 4년간 4000명을 받아 호주에 재정착시키게 되며, 이 같은 1대5의 난민 교환은 4년간에 걸친 시범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쿠알라룸푸르 소재 난민센터까지의 항공 수송, 호주에 입국하는 난민의 호주 정착, 말레이시아 난민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 등은 호주 정부가 전액 부담하며 4년간 약 2억 9000만 달러(약 3300억원)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난민 밀입국을 방지하고, 돈을 받고 국제난민을 조직적으로 호주에 입국시키려는 다국적 밀입국 범죄 조직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국제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의 ‘난민 맞교환’ 정책은 가족단위로 온 난민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들의 강제출국으로 이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어 녹색당 일부 의원 및 보수연합당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보수연합의 야당 당수는 노동당 집권 이후 보트피플이 급증하는 것은 보트피플 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라며 하워드 전 정부의 ‘퍼시픽(Pacific) 솔루션’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워드 보수당 정부는 호주에 도착한 난민들을 호주 본토가 아닌,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에 있는 난민캠프로 이주시킨 정책을 2001~2007년 추진했다. 호주 국민의 눈 밖에서 난민 심사를 진행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집권 노동당의 이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2일 야당 당수에게 ‘난민 맞교환 말레이시아 해법’의 입법에 찬성해 줄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나우루 및 파푸아뉴기니 난민센터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제안을 함에 따라 향후 여야 간의 교섭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를 행선지로 한 국제 해상난민의 행렬이 줄을 잇는 가운데, 난민에 대한 피난처 제공이라는 기본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난민의 호주행 엑소더스도 막고, 호주 밀입국을 돈벌이 대상으로 거래하는 국제 밀매조직도 차단해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호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