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 TV는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 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서 계신다.’고 밝혔다. 셋째 아들인 김정은이 앞으로 북한체제를 이끌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후계체제가 안착 후 순항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이르다.

김정은은 20년간 후계수업을 받은 김정일에 비해 3년 만에 북한의 영도 인이 되었다. 경험 부족은 물론 권력기반을 다질 시간이 턱없이 짧았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외에 다른 직책을 가지지 못했다. 북한에서 당과 인민을 영도하려면 당(총비서), 정부(국방위원장), 군(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총사령관) 등의 수장이 돼야 한다. 당·정·군의 요직을 교차 겸직하는 제도는 당 노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다. 권력 엘리트의 영향력은 겸직의 수에 의존한다. 김정은 체제의 순항 여부는 이러한 권력 엘리트의 지지가 관건이다.

2010년 9월 김정은 후계체제의 구축을 위해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는 중앙위원을 비롯해 정치국위원과 후보위원, 중앙군사위위원회 위원 등을 선출했다. 실세라고 알려진 장성택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행정부장으로서 정치국 후보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 차수로 승진한 리영호는 군령을 행사할 수 있는 총참모부장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되었다. 김정은 옹립 공신으로 알려진 최룡해는 전 인민무력부장 최현의 아들로서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비서이다. 조명록 사망 후 군 인사권과 감독권을 가진 총정치국 제1부부장 김정각은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군사위원회위원, 국방위원이다.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우동측은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다. 이러한 권력 엘리트들의 중복 배치는 소수 특정 엘리트의 행동으로 권력질서를 깰 수 없도록 하는 견제장치의 역할도 하고 있다. 중국과 옛소련에서 보듯이 지도자 교체를 위해서는 당 핵심 간부 다수의 합의가 필요하다. 경제적 곤경과 국제적 고립 등 내우외환에 처한 김정은 리더십은 안정을 위해 단결이 요구될 때이다. 이는 권력 엘리트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군의 쿠데타 가능성도 희박하다. 북한군은 당에 통합된 부분이다. 군은 국정운영의 주요 정책결정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 선군정치로 당이 군에 끌려다니기보다 ‘군대를 틀어쥐고 앞세워’ 정치 안정과 사회질서 유지 및 경제 건설에 군을 활용하고 있다. 군내의 종파는 군에 침투한 당 조직에 의해 철저히 색출되고 있다. 지난 당대표대회 이후 군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장성택이 국방 분야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만, 김정은에 대한 후견적 역할이 적정수위를 넘을 때 군과 당의 다른 간부에 의해 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에 대한 당 영도의 성격상 당이 노선과 정책 대립으로 분열돼 권력투쟁으로 비화하거나 정치혼란이 올 때 군이 권력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후견적 역할을 지속하리라 본다. 하지만, 김정은 리더십이 북한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없는 상항에 직면한다면 북한의 리더십 변화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이 일정 기간의 과도체제를 거친 후 당 총서기직을 맡는다 해도 김정일이 주체적 혁명노선, 통일노선, 대외노선 등의 결정을 독점했던 것처럼 할 수 있을까. 김정은이 김정일처럼 당비서와 국방위원들과 유지했던 수직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영을 세울 수 있을까. 또 정책논쟁을 권위 있게 조정, 총괄할 수 있을까. 정책 실패로 인민생활이 더욱 곤궁해질 때 예전처럼 몇몇 책임간부에 대한 척결로 권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김정은 권력구도에 미칠 파문에 대한 정보 실패가 없도록 정보력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대북 핵심정보에 밝은 중국과의 정보교류를 심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