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터넷상 대남 사이버심리전 심각하다/김귀남 경기대 산업기술보호 특화센터장

[기고] 인터넷상 대남 사이버심리전 심각하다/김귀남 경기대 산업기술보호 특화센터장

입력 2011-12-02 00:00
업데이트 2011-12-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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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민항기 조종사가 친북사이트를 운영한다 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그가 비행기를 몰고 평양으로 가면 어쩌나 하는 우려부터, 한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의견은 다양하였다. 하지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취미나 생각의 자유로만 치부하기에는 인터넷상의 북한 찬양이나 미화는 심각한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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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남 경기대 산업기술보호 특화센터장
김귀남 경기대 산업기술보호 특화센터장
우리의 인터넷이 언제부턴가 북한을 대변하거나 옹호하고, 북한 찬양 선전물로 버젓이 채워지고 있다. 고 황장엽씨가 우리나라에 간첩이 수만명이 있다고 한 말이 실감 난다. 경찰이 지금까지 적발한 친북사이트가 281개,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북한 찬양 글이 올해만 1만 5000여건이라고 한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 때에도 국내외 전문가의 합동조사단에 의해 사건 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북한이 공격주체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사건 모략·조작’ 등을 그대로 전파하는 글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지난해 6월에는 북한의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글이 그대로 국내 친북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이 사이트의 글을 누가 어떻게 ‘퍼 나르기’할 수 있었을까? 김정일은 “남조선 혁명에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 등의 교시와 함께 사이버 공격 전력을 향상시켜 왔다고 한다. 그리고 2000년 중반부터 우리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적극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부대 225국에서는 300여 전담요원이 한국인의 주민번호를 도용, 국내 주요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선동한다.

북한이 인터넷에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고, 북한 추종세력들이 북한 공작기구의 게시 글을 그대로 ‘퍼 나르기’하거나 ‘댓글’을 달아서 국민의식을 분열시키고 와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이 가장 빠른 파급력을 가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심리전에 나섰다. 주민에게는 인터넷조차 차단한 북한이 심리전을 위해 인터넷상의 변화를 빠르게 이용하는 것을 보면 놀랍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팔로어가 1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트위터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것 외에는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서 북한의 선전활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비해 ‘우리민족끼리’의 예비 계정까지 준비해 두는 등 중요한 심리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종북세력이 편승하여 이적 게시물 및 북한 찬양 글을 자유롭게 올려 전파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북한을 찬양하거나 악성 글을 잘 볼 수 없는 이유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를 처벌하고 제재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이라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게시글의 실명제 도입을 확대하여 악성 글과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최근 북한이나 종북세력의 인터넷 활동상에 대해 검찰이 단속을 강화한다니 다행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은 인터넷 여론을 왜곡·날조하는 북한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북한 연계세력에 대해 법적 장치를 통해 엄정 대처하고 인터넷상에서 진실이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2011-12-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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