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카다피의 종말과 김정일의 미래/한기범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전 국정원 3차장

[기고] 카다피의 종말과 김정일의 미래/한기범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전 국정원 3차장

입력 2011-10-24 00:00
업데이트 201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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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아마르 카다피가 리비아 국민의 저항 끝에 자신의 고향 시르테에서 사살되었다. 카다피의 처참한 종말을 지켜본 김정일은 내부의 위험요소를 차단하느라 더욱 바빠지게 되었다. 올해 초부터 시행해 온 재외 북한인과 주북 외국인 감시, 국경 경비, 정보기술(IT)기기 통제 강도를 높이고 핵 보유의 정당성 선전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민감 반응은 통치 행태가 유사한 카다피 정권의 말로가 자신들의 미래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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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범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전 국정원 3차장
한기범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전 국정원 3차장
김정일과 카다피의 지배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한 세대를 넘는 기간 장기 독재체제를 유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에 후계자로 내정된 이래 사실상 37년간 북한을 통치해 왔다. 카다피는 1969년 9월 무혈 쿠데타를 주도하여 정권을 장악한 이래 42년간 절대 권력을 유지해 왔다. 장기 독재를 위해 현대 국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기형적 정치체제를 구축하면서, 부자세습을 추진해 왔다는 점도 같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자신의 공포통치를 정당화하고자 선군사상을 가미했다. 카다피는 자신의 지배체제를 ‘대중의 국가’를 의미하는 ‘자마히리야’라고 부르며, 이슬람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국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와 석유회사 국유화 등 경제적 사회주의를 표방했다. 김정일이 2009년 1월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후계 안착에 안간힘을 써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카다피 또한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을 유력한 후계자로 점찍고 권력 이양을 준비해 왔다.

절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 보니 두 사람 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철저히 유기한 점도 공통점이다. 김정일은 매년 수십 회의 공개처형을 하고, 6곳의 정치범수용소에 15만여명을 구금하며 인권을 짓밟아 왔다. 카다피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수천 명에 이르는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했다. 참담한 실정의 국민과 달리 독재자의 아들들은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닮았다. 후계자인 정은은 자신의 호화 집무실 신축에만 200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

끝으로 반인륜적인 테러를 자행한 점도 유사하다. 김정일은 서울올림픽 방해를 목적으로 1987년 11월 KAL기를 인도양 상공에서 폭파하여 우리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객 115명을 희생시켰다. 카다피는 1986년 4월 미 공군의 트리폴리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1988년 12월 팬암기를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공중 폭파시켜 승객 전원과 지역주민을 합쳐 270명을 죽게 했다. 꺼림칙했던지 항공기 테러 주모자인 두 사람 모두 항공기 탑승을 꺼려 왔다.

물론, 북한은 리비아와는 달리 종족 간 갈등이 없고, 리비아보다 물리적 통제력이 발달되어 있어 쉽게 민간봉기로 붕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시점이 문제일 뿐 세계적인 민주화 흐름에 북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는 북한에서 리비아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기보다는 개혁·개방 정권으로 연착륙하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리비아 사태에서 핵 보유의 정당성이 아니라, 인권·민생 향상으로의 정책전환을 교훈으로 찾아야 한다.

2011-10-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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