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녹색성장, 기아와 물 문제 해결의 단비/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

[기고] 녹색성장, 기아와 물 문제 해결의 단비/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
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
지난달 104년 만에 최악이라는 집중호우로 서울시내 전역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물난리를 겪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바로 옆 중국 서부지역에서는 30년 만에 온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악화하여 잎들이 손으로 만지면 다 쉽게 부스러질 정도였다고 한다. 대표적 벼 주산지인 후난성에서는 올가을 쌀 수확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받아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된 후 처음으로 고국을 찾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포럼’에 참석해 “기후변화 문제야말로 기아와 물, 에너지를 해결하는 하나의 진입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 총장이 강조하고 있는 최우선 의제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한 지속가능 발전 문제다. 2015년이 되면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밀 생산량이 30%, 쌀 생산량이 15% 감소하고 가격은 각각 194%, 121%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니컬러스 스턴경은 ‘스턴보고서’에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에 주저하는 사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20%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녹색성장 정책을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선포한 지 3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세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만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비전이며 더 큰 대한민국의 중심 비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2009년부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GDP 2%를 녹색성장계획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내가 먼저’(Me First) 정신에 입각하여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작년 6월에는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목표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여 녹색성장 이론을 체계화하고 발전모델을 국제적으로 전파하고자 힘쓰고 있다. GGGI는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지원 프로젝트 사업에 착수했다. 2012년까지 약 2억 달러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을 통해서도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을 국제자산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는 우리나라 녹색정책 사례가 포함된 녹색성장전략 종합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한국의 녹색성장과 GGGI를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했으며 국제연합환경계획(UNEP)도 우리에게 높은 평가를 내려 주었다. 전 세계가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이제는 우리가 경제발전과 녹색성장 정책 경험을 세계와 함께 나누고 유엔과 협력하여 보다 더 나은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리가 주도하는 녹색성장은 빈곤이나 가뭄으로 시달리는 전 세계에 단비가 되어 기아나 물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풀어 나갈 핵심 열쇠가 되어 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으로 가는 지름길인 셈이다.

2011-08-2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