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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역병(疫病)과 공공선(公共善)/천대윤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기고] 역병(疫病)과 공공선(公共善)/천대윤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입력 2011-01-24 00:00
업데이트 201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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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윤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천대윤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구제역은 소, 양,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의 입(口)과 발굽(蹄)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이다. 올 구제역은 심각하다. 영국은 2001년 구제역으로 3조원의 관광산업 피해를 보았다. 만약 이러한 역병이 인간에게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고대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의 아테네 역병 생각이 난다. 기원전 431년 시작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의 주축인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가 주축인 델로스 동맹 간에 벌어진 그리스 내전이다. 펠로폰네소스 침입 직후 아테네에 역병이 발생했다. 그 역병은 아테네 인구의 약 3분의 1을 사망케 했고, 사회, 도덕, 법제도, 정치, 군사 등 국가사회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절제와 도덕의 공공선을 중히 여기던 공동체 정신이 사라졌다. 선동 정치가들이 판을 쳤다. 사회적 무질서의 아노미 상태가 됐다. 아테네인들에게 용기를 주던 군인이자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가 역병에 걸려 사망했고, 군사의 약 4분의 1이 사망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역병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책이 필요하다. 당시 아테네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여 풍요와 정치사회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역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예방과 관리의 국가사회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야 한다. 항상 점검, 평가와 피드백, 그리고 개선이 있어야 한다.

둘째, 역병 등 위기에 대응하는 네트워크형 위기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종합시스템 네트워크를 갖추면서도 지역적으로 기동타격대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트워크의 각 노드(node)에는 행정체제는 물론이고 전문 의사, 군인, 시민,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결집해 있어야 한다.

셋째, 군집행동은 역병과 같은 위기 시에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의 구제역 피해 돼지와 소들처럼 아테네 사람들은 들판에 흩어져 있기보다는 성벽 안으로 모여들어 군집하고 있어 재앙은 빨리 확산됐다. 군집형보다는 분산형 대피가 역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위기 시 지하철 대피장소로 군집하도록 하는 지금의 대피방식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기존건물이든 신축건물이든 개인주택, 공공기관, 기업건물, 아파트 등에 지하실을 튼튼하게 구축하도록 법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초기대응체제와 전략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아테네인들과 장수들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기존의 전쟁전략을 수정하지 않았다. 나중에 수정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오늘날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가뭄, 홍수, 용수부족 등의 기상재해, 농축산물 수확감소, 각종 질병의 증가 등이 예상될 수 있다.

다섯째, 공동체 삶의 공공선 강화가 필요하다. 역병이 발발하면 아테네 상황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은 더욱 상처받고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이들을 치유하고 돕는 상부상조의 협동체 정신과 공공선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사회교육, 기업교육, 국가교육이 필요하다. 함께 깨어 있어서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대비한다면 이 또한 아름답지 아니한가.
2011-01-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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