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지도자의 도량과 국가 품격/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글로벌 시대] 지도자의 도량과 국가 품격/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입력 2010-10-18 00:00
업데이트 201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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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뿔 났다. 국가 안위를 저해하는 범법자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것은 주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를 서방의 저강도 공격이라고 보고 결기를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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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즉각 주중 노르웨이 대사를 소환해 항의하는 동시에 양국 어업협상을 중단했고 추가 보복경고도 잊지 않았다. 중국이 앞으로 무슨 제재를 가할지는 알 수 없으나, 북유럽의 작은 나라를 상대로 한 위협은 격에 맞지 않다. 대국의 행동치고는 품격이 한참 낮다. 흔히 말하는 대국 기질과 최소한의 포용력도 보이지 않는다.

타국의 주권침해가 가장 큰 인권침해라고 보는 중국의 처지에서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더구나 류샤오보가 중국정부에 대항하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은 중국을 당혹스럽게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렇다고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 주권을 앞세우고, 노벨상마저 서방의 음모로 보는 것은 협량한 도량을 드러낼 뿐이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특수한 조건에서만 성립된다는 논리는 ‘보편가치의 상대화’와 ‘국가주권의 절대화’를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국가는 그 구성원들로부터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비판의 자유는 국가의 품격과 민주화의 척도가 된다. 특히 권력에 대한 지식인의 비판은 더욱 그러하다. 중국도 여느 나라처럼 역사적으로 지식인의 비판이 자유로울 때 융성했고, 지식인의 입을 막았을 때 쇠락의 길로 내달았다.

영토가 넓고 다수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은 전통적으로 포용력이 큰 제왕을 숭상해왔다. 적장을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사람을 측근으로 임명한 제왕 때 나라가 발전했고 문화도 융성했기 때문이다. 제나라 환공(桓公)은 자신에게 화살을 쏘아 맞힌 관중(管仲)을 재상으로 삼아 춘추 5패의 위업을 이뤘다. 당 태종은 자신을 죽이려던 형의 참모였던 위징(魏徵)에게 직언을 담당하는 간의 대부를 맡겨 중국에서 가장 찬란한 당나라 초석을 놓았다. 한나라 유방(劉邦)은 배신을 일삼던 옹치(雍齒)를 제후로 봉하는 도량을 보여 천하의 민심을 수습하고 최초의 문명국가 기틀을 마련했다.

이들은 모두 도량이 크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포용력이 있었기에 한나라가 지금까지 중국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왕조로 인식될 수 있었고, 중국인은 차이나타운을 당인가(唐人街)라 부를 정도로 당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다시 고금을 비교해 보자.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던 춘추전국시대에 도덕과 인의로 군왕들을 질책하던 공자와 맹자는 얼마나 눈엣가시였겠는가. 그래도 그들은 멀리하지만 공경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감히 공맹(孔孟)을 핍박하지는 못했다. 그 당시가 살생이 일상화된 시기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사회 분위기에 기반을 뒀기에 그 시기의 사상이 가장 발전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군왕으로서 공맹의 논리는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었기에, 오늘날 류샤오보의 행동이 국가안위를 위협한다는 주장보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공자를 부활시켜 부상하려는 국가전략을 세운 중국 지도부의 도량이 자꾸 과거 군왕들과 비교되는 것이다. 봉건왕조 시대와 세계화 시대의 가치관 차이를 뛰어넘어서 봐도 이번 노벨평화상에 대한 중국 당국자의 반응은 너무 속이 좁아 보인다.

조화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나,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다(以人爲本)는 통치철학도 유교전통의 재현이다. 중국의 핵심 소프트파워 전략은 유교의 현대화를 통해 ‘평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을 세워 공자를 ‘평화 아이콘’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노벨상 수상에 대한 반응에서는 공자의 질책을 수용하지는 않을지라도 겸허히 들었던 군왕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아직은 무늬만 공자인가?
2010-10-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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