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1672 억분의 300만/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1672 억분의 300만/함혜리 논설위원

입력 2010-10-16 00:00
업데이트 2010-10-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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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패가를 당한 어떤 사람이 객지에 나갔다가 산골 조그만 집에서 노인들을 잘 봉양했다. 노인들은 고맙다며 화로 하나를 선물했는데 알고 보니 그 화로가 요술단지였다. 불을 담으면 불이 계속 나오고 쌀을 담으면 쌀이 계속 나오고…. 무엇이든지 넣는 대로 계속 나와 이 사람은 큰 부자가 됐다는 화수분 설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신묘한 보물을 갖는 것을 꿈꿔 보지만 꿈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예외가 될 법한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29만원’을 화수분에 비유하곤 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2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돈이 없어서 추징금을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생활도 하기 힘들다고 했다. 추징금 징수를 위한 검찰의 신청에 따라 열린 2003년 4월 재산명시 심리에서는 “현금 재산은 29만 1000원의 예금채권이 전부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전재산마저 추징금으로 납부했다. ‘공식적으로’ 무일푼이 된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자 검찰은 경매절차를 밟았다. 가구, 가전제품에 진돗개까지 20점이 넘는 살림살이가 감정가(633만원)의 열배가 넘는 7800만원에 팔렸다. 연희동집 별채는 처남 이창석씨에게 최종 낙찰됐다.

‘가난한 아버지’에 비해 아들들은 부자였다. 장남 재국씨는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에 1만 7000평 규모의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둘째 재용씨는 100억원대 자산가이다. 셋째 아들 재만씨 역시 100억원대 빌딩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들들은 부자여도 돈이 없어 생활도 하기 힘든 전 전 대통령 부부는 그래도 가끔 문화생활은 즐긴다. 오페라를 관람하면서. 건강도 챙긴다. 골프를 치면서. 화수분 같은 신묘한 보물이 없다면야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최근 전 전 대통령 측이 미납금 1672억원 중 300만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00만원은 강연료 수입이라고 한다. 미납금 총액의 0.00002%에 불과한 돈이지만 추징시효 연장시점 직전에 납부했다는 점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액이나마 납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래 내년 6월까지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 자진납부로 추징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모두 추징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로는 범죄 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보호하도록 길을 터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10-10-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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