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세칙을 제정하고 연간 사업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천명된 뒤 12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로 출범식을 갖는 등 5개월 만에 사무체제의 기틀을 갖춘 셈이다.

사회통합위가 할 일은 많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갈등의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이고 그 사회적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7%에 이른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있다. 이것이 아니어도 많은 국민들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과 빈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다.

1950년대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도 못한 나라로 전락했다. 자원부국 중동국가들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맴도는 것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이 사회통합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위원회의 고민도 많다. 우선 용산사건과 같은 사회적 현안은 물론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까지 국민들의 처지와 생각들이 다르다.

사회통합위는 대통령자문위로서 역할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존 정부부처의 업무와 중복될 수가 있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걱정거리다. 나아가 업무의 영역과 성격에 관한 고충도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대 담론만 논의할 것인가의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간 소통의 장은 좁다. 극단적 보수와 극단적 진보의 활동상만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소통의 장과 논의의 공간을 확대하려면 담론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어디까지 줄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용산사건·세종시 등 사회적 현안에 간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현실적 문제이다. 우리의 사회적 현안들은 쉽게 정치쟁점화된다. 이를 해소하고 조율하는 것은 사실 정치의 영역에 가깝다. 위원회가 직접 해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보다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기존정책과 중복을 얼마만큼 최소화하느냐의 고민이다. 위원회 구성상 정부위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을 파악하고 중복정책을 조정하거나 정책 사각지대의 대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정부부처의 정책추진과정에서 ‘친사회통합적 마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갈등 영향평가제도’를 적극 도입해 나가려 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몇 가지 고민들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위원회는 이를 이뤄나가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

사회통합위는 고건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원로급 인사 32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행정안전부장관 등 16명의 정부위원을 포함해 50명 내외로 구성됐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계층·이념·지역·세대갈등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4개로 구성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심층적인 연구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