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북한은 의도적으로 서해 해상을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필요할 경우 서해 해상을 그들의 군사적 위협시위를 위한 ‘정당화’된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1999년 9월,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남측 지역을 포함하는 ‘조선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는 NLL을 직접적으로 무력화하고자 하는 가시적 조치의 하나로 치부되었다. ‘조선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이 적용될 경우 NLL 남측을 항행하는 남한 함대나 민간선박은 북한의 영해를 침범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북한은 ‘조선 서해해상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그들의 영해로 주장하면서 이 지역을 항행하는 일체의 남측 선박이나 함대들에 대해서 영해침범으로 비난하면서 군사적 보복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위협을 가해 왔다. 작년 11월에는 그들의 함정을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케 하여 3차 서해교전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어 12월에는 북한이 갑자기 NLL 남측을 포함하는 ‘평시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하였으며, 지난달 25일에는 NLL 남북 양측 수역에 걸쳐진 ‘항행금지구역’ 설정을 공표하고 난 이틀 후 바로 해안포 사격훈련을 개시하였다.
북한의 이번 해안포사격 훈련은 군사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북한은 NLL을 완전 무시하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 서해해상군사분계선’과 ‘평시해상사격구역’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둘째, ‘평시 해상사격구역’ 내에서 교전 발생 시 해안포 사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군사적 위협의지를 시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러한 군사적 위협으로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먼저 6자회담 복귀를 앞두고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서해 해상의 분쟁 위험성을 조장한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해 해상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크게 오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서해 해상의 분쟁이 북한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장되면 될수록 정전협정체제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바꾸고 싶다면 대남 군사적 위협이 아닌,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대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유일한 압력수단인 군사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신중모드’를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개성공단 활성화와 개성 및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정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들 사업의 활성화와 재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일 뿐이다. 이와 같이 남북은 발전적인 관계 변화를 보이기보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듯하다.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유무형의 각종 군사적 위협을 심화시켜 오고 있는 것은 분명 아이러니다. 내부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군사적 수단이 활용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 당국은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10-02-03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