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시장 활성화案 발표

“떠나간 투자자를 잡겠다”며 금융 당국이 10월 중 선보이겠다던 주식시장 발전 방안이 26일 뒤늦게 공개됐다.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 한도를 올리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했다. ‘한국판 다우지수’도 개발된다. 시장이 가장 기대를 걸었던 ‘증권거래세 인하’가 제외돼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대로라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진다. 이를 위해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든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이 2010년 도입한 제도로 기관투자자가 배당, 시세차익에 대한 관심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준칙을 말한다. 쉽게 말해 기관투자자들의 책임과 적극성을 강조하는 행동 지침이다. 금융위는 유관 기관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 투자 한도도 상향된다. 예금자금의 10%로 묶은 한도를 20%로 높인다. 이렇게 되면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가 지금보다 6조원가량 늘게 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도 자기자본의 6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 설치 등 연기금 자금의 문(門)을 넓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간 사립대 적립기금 등 중소 규모의 연기금들은 운영 인력이 적어 여유 자금을 저수익 안전자산에 치중해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투자풀을 설치해 중소형 연기금이 자금 운용을 위탁하게 하려는 것이다. 중장기 자금은 주간 운용사가, 단기자금은 증권금융이 맡아 운용한다.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국내 경제와 산업구조를 대표하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한국판 다우지수(KTOP30)도 개발된다. 시가총액과 매출액뿐만 아니라 가격과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종목으로 엄선할 계획이다. 공모펀드는 자산의 50% 내에서 한 종목을 25%까지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되 나머지 50% 자산에선 동일 계열 증권을 5%까지만 편입하는 분산형 펀드도 도입된다. 예컨대 한 펀드가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은 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지만 분산형 펀드가 도입되면 자산의 25%까지 살 수 있게 된다.

업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거래세 인하는 세수와 실효성 문턱에 걸려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의 핵심은 다우지수 개발 같은 투자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세제다. 지수가 없어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래세를 낮춰 증시가 활성화되면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알맹이가 빠졌다”고 폄하했다. 이날 코스피(0.63포인트 상승)는 정부 발표에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