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슬쩍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게 됐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잔뜩 기대한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호기롭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안 내용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10월에 발표하겠다”는 신 위원장의 약속은 ‘공수표’로 끝났고 향후 발표 날짜도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코스피가 최근 크게 떨어져 발표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느껴집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보나 마나’라는 냉소가 벌써부터 파다합니다. 알맹이 없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짐작이지요. 금융위도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신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은 주식시장부양 대책이 아니라 주식시장발전 방향이라는 겁니다. ‘정책 물타기’에 나선 거지요. 금융위 관계자는 9일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다. 주식시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의 최초 발언은 단기적이고 시장 개입적인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장기적이고 밋밋한 대책으로 바뀐 듯한 느낌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대책으로는 기업의 배당 확대와 연기금 투자 비중 확대, 상장사 액면 분할 확대 등입니다. 많이 듣던 얘기라 신선한 맛이 없습니다.

한 달 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애초부터 금융위가 구태의연한 부양책을 욕심낸 탓이 가장 큽니다. 금융위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에 증권거래세(0.3%) 인하를 포함해 여러 세제 혜택을 담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민원이었고 은행 예금금리가 2%대인 것과 견줘 증권거래세가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아예 “인위적인 증시 부양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양적완화(QE·돈풀기) 종료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얼어버렸습니다. 거품을 빼야 할 금융당국이 되레 투자자에 바람을 집어넣고 말까지 바꾼다는 비판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