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등 사회보험료 부담도 감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낮춰
납부세액 1438만원→1227만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5%보다 낮게
구체적 인하 수준은 내년 4월 확정

공시가격 급등기 세부담 안정되게
과표상승 5% 이하로 상한제 도입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 부동산 보유세와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4㎡형의 내년 공시가격은 26억 710만원에서 23억 3430만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2억 7280만원 줄고, 보유세 부담도 1주택자 기준 1438만원에서 1227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84㎡짜리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 499만 6000원에서 내년에는 447만 8000원으로 50여만원 줄어든다.●건보료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 낮아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이날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계획은 또 다른 주택 보유세 인하 장치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치 이후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나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나아가 정부는 내년에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를 단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인 4월쯤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급등기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시장 과열기에 과표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표는 세금부과 기준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이 과표에 세율을 곱한 게 세액이다. 만일 과표상한율이 3%라면, 공시가격이 5억 5600만원에서 6억 5100만원으로 17.2% 급등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과표는 2억 5000만원에서 2억 5900만원으로 900만원 정도 늘게 된다. 과표상한율이 이처럼 통제되면, 이에 맞춘 납부세액 역시 73만 4000원에서 76만 7000원으로 3만 3000원만 늘게 된다. 과표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과표가 2억 9300만원, 납부세액은 89만 8000원이 되는 데 비해 상한제가 적용되면 과표는 3400만원 줄고 세액은 13만 1000원 줄어든다.

●60세·5년 보유자 세 납부 조건부 유예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의 재산세 납부 유예 정책도 이날 발표했다. ▲만 60세 이상(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장기보유자) ▲1가구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경우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