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엔 “김진태 진중했어야”

민주, 경찰국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은 복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외환보유고의 감소와 관련, “무리하게 환율 방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금리 인상, 경제 후퇴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쳐다봐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6개월 만에 외환보유고가 전체 10%, 금액으로 50조원 이상 날아갔다. 당국이 환율 방어에 쏟아부은 탓’이라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히며 “환율은 늘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급격한 쏠림이 있거나 지극히 수급 불안이 일시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라며 “국제기구에서도 일정 부분 권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4168억 달러다.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 외부 충격에 대응할 정도로(라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에 대해 “미국하고 서로 외환시장에 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유동성 공급 장치를 가동할 협력체제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에 과다하게 노출된 부분에 대해 부동산 급등기에서 하향기로 접어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관련 업계, 금융 부문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 각 부문을 면밀히 살피고 있고 일부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불안 조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 대책을 취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부총리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책임에 대해 “(김 지사가) 시장의 민감성을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추진과 관련, “공시지가 법률에 의해서 1월 1일에 적용할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안(기본 경비 2억 900만원, 인건비 3억 9400만원)이 전액 감액돼 의결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을 복구하는 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