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상승에 적자 급증
전기요금도 동반 인상 추진

치솟는 물가로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올해 3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스·전기요금의 동반 인상에 앞서 다음달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급증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논리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압박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가계 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공기업은 오는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0.67원 인상된다고 13일 밝혔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1.23원 인상된 데 이어 10월 0.4원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10월에는 2.3원이 올라 월평균 사용량이 2000MJ 기준으로 소비자 부담액이 4600원 늘어나게 된다. 앞선 4월에도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연료비를 평균 1.8%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남에 따라 가스 요금 인상이 단행됐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이듬해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하게 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누적 미수금이 6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미수금(1조 8000억원) 회수를 위해 올해 세 차례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 인상 횟수나 인상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올릴 계획이었다. 연료비 급등으로 올해 1분기 한전 적자가 7조 7869억원으로 지난해 적자액(5조 8601억원)보다 약 2조원 많게 집계되며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이 가능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오는 16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별로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유가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ℓ당 2073원, 2073.40원을 기록하는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적자가 심각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연료비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을 더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