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탈원전 정책 여파
尹 신한울 공사재개로 변화 예고

지난해 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과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석탄과 원자력발전(원전) 비중이 하락하면서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원전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한국전력공사는 30일 전력통계월보에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만 3085GWh로 전체 발전량(57만 6809GWh)의 7.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 영향이다.

화석 연료 중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은 29.2%로 10년 전(22.7%)과 비교해 6.5% 포인트 상승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량은 19만 7966GWh로 가장 많았지만 10년 전보다 2.6% 줄었고 이에 따라 발전 비중은 40.8%에서 34.3%로 6.5% 포인트 하락했다.

원전 발전량은 2011년 15만 4723GWh에서 지난해 15만 8015GWh로 2.1% 늘었지만, 비중은 31.1%에서 27.4%로 3.7% 포인트 낮아졌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용량이 원전을 역전했다.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은 2만 4855㎿로, 원전(2만 3250㎿)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신재생 발전설비는 전년(2만 545㎿) 대비 21%(4310㎿) 급증한 반면 원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설비 용량이 2019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다만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석탄 발전 비중은 계속 줄여 나가되 신재생에 원전을 합리적으로 믹스(전원별 구성 비율)해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더욱이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원전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하면서 탈원전 폐기와 원전 정책 재설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등 주요 기기를 일체화한 규모 300㎿ 이하 소규모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판매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12월 발표할 10차 전력수급계획(전기본)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원전 비중 확대 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