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행 2년 효과 분석

70세 이상 고령농 수령액 1.5배 늘어
거주지서 농자재 구입에 65.7% 사용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시행 2년을 맞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익직불제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농가 소득 증가와 직불금 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가 2019년 0.623에서 지난해 0.463, 올해 0.459로 하락했다. 직불금 수령액 상위 10%를 하위 10%로 나눈 값인 십분위수도 2019년 22.722에서 올해 8.426으로 낮아졌다. 지니계수와 십분위수는 낮을수록 균등하게 분배됐다는 의미다.

직불금 수령액 불평등 정도가 개선된 것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0.5㏊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넓을수록 지급하는 직불금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두 제도는 직불금을 고르게 분배하는 효과를 낸다.

공익직불제는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도 역할을 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375만 9000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2019년 268만 8000원에 비해 39.8%(107만 1000원) 늘었다. 특히 경작 면적 0.5㏊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2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은 1.5배 늘었다. 공익직불금이 중소농과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와 농업경제학회가 지난 2~9일 직불금을 수령한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4.2%가 직불금을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직불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것이다. 직불금 사용처는 농자재 구입(65.7%)과 생활비 사용(26.7%) 등이 많았다. 10명 중 8명(82.2%)이 공익직불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가 각각 운영됐는데, 이러다 보니 논과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 격차가 컸다. 2019년의 경우 논에는 ㏊당 129만원이 지급된 반면 밭에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56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는 논(211만원)과 밭(194만원)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논과 밭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면적을 합친 비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 영향이다.

공익직불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로는 선택직불제 확대가 꼽힌다. 선택직불제는 농촌의 경관·환경·생태·문화·전통 등을 보전하고 창출하는 등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행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 기본직불제보다 능동적인 개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택직불제 종류와 예산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