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소비더하기 사업 내년 4~6월 시행
소상공인 매장서 돈 쓰면 추첨해 당첨금 지급
당첨확률 0인 도박장에 국민 불러모은다 지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10만~100만원의 당첨금을 주는 ‘소비복권’ 사업이 내년 3개월간 시행된다. 정부의 소비지원금 사업을 ‘확률형 당첨금’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국민을 소비 도박장에 불러 모으는 것과 다름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 참여도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은 0에 가까워진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을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 사업예산 15억원은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됐다.

상생소비더하기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돕는 차원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대상 소비처, 당첨금 액수,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해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금은 10만~1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총 예산이 15억원임을 고려하면 당첨금이 10만원일 때 1만 5000명, 50만원일 때 3000명, 100만원일 때 1500명이 당첨의 행운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사행성 당첨금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 “올해 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소비 시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에 경품·사은품을 주는 민간 마케팅 수단인 ‘추첨’이란 요소만 가미한 것”이라면서 “추첨 기회가 부여되는 소비금액 기준을 낮게 잡아 큰돈을 쓰지 않아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나선다. 중기부는 28일 4조 6000억원 규모의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 14만명에게 연 1% 저금리로 1조 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시행한다. 청년·신규창업 소상공인 3만명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2조 8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5000명 소상공인 매장의 스마트화 지원에 770억원, 소상공인 온라인채널 진출과 구독경제 사업 지원에 905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