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오락가락 정책에 ‘신뢰도 추락’

주택정책이 ‘혼란의 블랙홀’에 빠졌다. 대선을 앞두고 갈지(之)자 공약과 정책이 남발되면서 주택 시장 예측 가능성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오리무중이다. 완숙된 정책은 사라지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면서 주택정책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땅에 떨어졌다. 정제되지 않고 급조된 정치권의 대책(공약)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과 보유세 대책만 봐도 그렇다. 공시가격 인상률을 억제하려다가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 정책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년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하는 해괴한 정책을 들이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폭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와 지지도 하락의 원인이 시장을 외면한 주택정책 실패에 있음에도, 해법은 엉뚱하게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속도조절에서 찾으려다 역풍을 맞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21일 “눈앞의 대선만 보았지, 1년 뒤 보유세 폭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마추어리즘의 단편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침을 둘러싼 정치권과 행정부의 명분 없는 싸움도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양도세 완화를 당선 뒤에라도 시행하겠다”고 하자 김부겸 총리는 이날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공약의 명분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팔지 못하니 ‘퇴로’를 열어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이 정부와 숙의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하면서 시장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정부 정책을 따라 일찍 집을 처분한 사람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조세형평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마포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던 집주인은 “정부 정책에 따라 무거운 양도세를 물면서까지 지난 9월 아파트 한 채를 팔았는데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과 시간도 필요하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돼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믿고 따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