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에 흔들리는 공시가격 로드맵

집값 급등에 공시가 상승은 예견된 일
국민 불만·지지도 하락에 부작용 외면
수정안은 원인 파악 못한 ‘헛다리 해법’
“조세 부담만 낮추려는 건 달콤한 공약”

주택공시가격 상승이 조세 증가로 이어지는 부담을 덜기 위해 정치권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주택정책 실패·조세 부담 증가 부작용 해법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대세다.

지난해 11월 정부 각 부처가 합의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8~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실거래가·공시가격·과세표준액·감정평가액 등이 상이한 데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맞추는 정책이다. 현재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비율은 공동주택이 70% 정도, 단독주택은 54%, 토지는 65% 수준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더라도 시장 충격을 감안해 일시에 올리지 않고 8~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택했다. 연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공동주택 1.2~2.9% 포인트, 단독주택 1.8~3.2% 포인트, 토지는 3.0~3.1% 포인트로 정했다.

문제는 단기간 집값 폭등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9.08% 올랐고, 그 영향으로 조세 부담이 커지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증세 로드맵’으로 변질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주택정책 실패와 조세정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작용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뒤집어쓴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마련한 정책이 아니다. 정부 관련 부처가 모두 합의해 세운 정책이다. 가격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은 예견됐던 일이다. 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사회보장제도 수혜자의 자격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부처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게 화를 불러왔다.

그런 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은 조세 부담 증가 부작용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헛다리 해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주택정책 실패→집값 폭등→공시가격 상승→조세 부담 증가·사회보장보험 탈락자 증가→국민 불만 폭증·정권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진 고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택정책 실패를 애써 외면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전체의 92.1%)의 공동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해 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수정할 명분도 떨어진다.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도 70.6%는 재산세가 오르지 않았다. 세금 부담을 줄인다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후퇴시키는 것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다.

전문가들은 조세부담 증가를 막으려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조세제도, 세율을 먼저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15일 “전반적인 조세 혁신을 추진하지 않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후퇴시켜 조세 부담을 낮추려는 것은 표를 얻으려는 달콤한 공약 남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