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긴급수급조정조치’

판매량 등 제한으로 매점매석 사전 차단
차량용 요소수 200만ℓ 국내서 생산 돌입
상황 악화 땐 수입업자에게 공급 지정 가능
“미봉책 불과… 원자재 수입선 다각화해야”

정부가 요소수 품귀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망 관리와 물량 확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로 공급 물량과 대상을 통제하고, 국내외에서 요소·요소수를 찾아내 시중에 풀겠다는 복안인데 급한 불만 끄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부가 발령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공급·출고를 명령할 수 있고 판매도 정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정부가 국내 요소·요소수 유통망에 적극 개입해 수급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기준으로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면 요소수 병목지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점매석 욕구를 떨어뜨리고 창고에 쌓여 있는 물량을 내놓게 하는 심리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에게 공급 목적지를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릴 방침이다. 긴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수요처에 물량이 우선 배정되게 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강력한 유통망 단속이 실시돼도 요소·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란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때와는 다르다. 마스크는 국내 생산이 가능했고, 우리 기업들이 바로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 사태가 빨리 진정됐지만 요소는 국내 생산 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결국 국내에서 요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면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시스템 구축만이 근본 해결책이다.

정부는 현장 점검에서 확인한 차량용 요소 700t을 이날부터 생산에 투입해 요소수 200만ℓ를 생산한다. 생산된 요소수는 버스나 청소차, 화물차 등 공공 부문에 우선 투입된다. 요소수 200만ℓ는 국내 사업용 화물차(14만 3000대)와 노선·마을·특수버스(2만 2000대)가 10일 정도 운행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날 국내에 들어온 호주산 요소수 2만 7000ℓ 중 4500ℓ는 전국 시·도청을 통해 12일부터 민간 구급차에 우선 배분된다. 민간 구급차 2300여대가 약 4개월간 운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정부는 요소수 수입에 국가 필수선박 투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베트남으로부터 산업용 요소 8000t, 차량용 요소수 125만ℓ를 확보하고,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차량용 1만t을 포함한 요소 3만t과 요소수 700만ℓ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차량용 요소수를 기준으로 2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국내 요소수 생산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는 롯데정밀화학은 베트남 등을 통해 요소수 5만 8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요소를 확보했다. 국내 전체 수요 2~3개월분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사태의 발단이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에서 시작된 만큼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출 재개라는 답을 얻어 내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고, 주요 원자재 수입선을 다양화하는 것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