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캐시백 환급
백화점·대형마트 사용 금액은 해당 안돼
정확히 3분기에만 많이 소비해야 혜택

스포츠 관람권·KTX 등 소비쿠폰 확대
친환경·하이브리드車 취득세 감면 연장
일각 “경제 체질 개선보다 ‘돈 풀기’ 의존”정부가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킬러 콘텐츠’로 꺼내 든 카드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비쿠폰이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을 경우 최대 30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축구장과 야구장 등 프로스포츠 관람권과 KTX 승차권 등이 소비쿠폰으로 대거 풀린다. 하지만 캐시백 제도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얼마나 소비 진작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진행하면서 경제 체질 개선과 차별화된 정책보다 ‘돈 풀기’에 의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제한이 많고 복잡하기에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한 달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증가분의 10%를 환급해 준다. 예를 들어 2분기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3%(3만원) 이상 증가분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은 매달 이뤄지며 월별 한도는 10만원, 1인당 한도는 30만원이다. 따라서 매달 10만원 환급 한도를 채운다면 3개월간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되 카드 사용 때 충전액이 먼저 쓰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캐시백 대상이 아니다. 구입 물품에도 제한이 있는데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이 해당된다. 이들 업소와 물품은 2분기 평균 사용액을 산출할 때도 제외된다. 개인이 일일이 이를 따져 가며 계산할 수 없는 만큼, 카드사가 사전에 알려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카드사가 고객의 요청을 받으면 ‘이번 달 ○○○만원 이상을 쓰면 캐시백 대상입니다’라고 안내해 주는 식이다. 카드사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여전히 복잡하고 까다로워 소비 진작으로 연결될지 의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3분기에 많이 써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2분기에 이미 많이 소비한 사람이나 4분기에 많이 소비할 예정인 사람은 제외된다. 정확히 3분기에만 많이 소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소비쿠폰의 경우 프로스포츠(축구·야구·배구·농구) 관람권과 영화, 철도·버스 쿠폰이 새로 들어간 게 눈에 띈다. 스포츠 관람권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어가면 총 100만명, 영화는 167만명에게 제공된다. 영화는 관람권 1장당 6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철도·버스 쿠폰은 1차 접종률 70% 이상일 때 발행되며 왕복 요금을 50% 할인해 준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열리는 국내 최대 쇼핑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때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특별 판매를 통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코세페 기간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물량보다 3배 많은 2조 3000억원어치를 판매하며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2배(5%→10%) 높인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와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연장이 추진된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40만원, 하이브리드차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100만원) 기한도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반기 경제 회복세를 예상보다 빠르게 가져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는 여전히 엄중하다”며 “하반기는 완전한 경제 회복과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여부를 가르고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일굴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