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내년 5.7~8.9% 늘린 590조~608조 될 듯최근 3년 예산 증가율 9%보다 낮게 편성
2025년 ‘재정준칙’ 앞두고 적자 관리 착수
회의서 5년간 국가재정 운용 방향 논의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번 주 열린다. 2004년부터 매년 4~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모여 국가예산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체다. 올해 회의에선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한다.
재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2019년(9.5%)과 지난해(9.1%), 올해(8.9%)까지 3년 연속 예산 총지출을 전년보다 9% 내외로 늘려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증가율이 3~5% 내외였던 걸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쳤다. 하지만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증가율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언이다. 코로나19로 국가채무가 크게 악화되고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충격을 완전히 털기 위해선 재정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기에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2020~2024년)에서 제시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5.7%)보다는 높게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대로 내년 예산을 올해(558조원)보다 5.7~8.9%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할 경우 590조~608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부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를 감안한 재정운용계획이 짜일 전망이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인데, 기재부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하와 통합재정수지비율 -3%(적자) 이하를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둘 중 하나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특정한 산식을 충족하면 상관없지만, 두 가지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게 이상적이다. 올해의 경우 국가채무비율(48.2%)은 재정준칙 기준에 여유가 있지만, 통합재정수지비율(-4.5%)은 충족하지 못한다. 재정이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자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과 관련해선 현재 결정된 바 없으며 이제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5-25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