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장판사 출신인 김동아 변호사를 새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21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경제 분야 전담재판부에 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슈의 경제 문제와 민형사 소송을 직접 처리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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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