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 게재 행위도 직접 규제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 게재 행위를 부동산 서비스산업 통합 법률로 직접 규제하고, 부동산 상가관리사·자산관리사와 같은 부동산 서비스 관련 국가공인자격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산업서비스 진흥 기본계획(2001~2025년)을 마련, 24일 발표했다. 기본계획 뼈대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 전문 서비스업 인력 양성, 부동산 데이터 경제 기반 마련 등이다.

●상가임대관리사 등 공인 자격 신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돼 규제가 어려웠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게재 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중개를 비롯해 흩어져 있는 각종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다루는 통합법률을 제정해 담합이나 허위 매물 기재 등 주요 불공정 행위를 규정, 규제할 방침이다. 입주자 커뮤니티나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가격 담합이 비일비재하지만, 부동산 가격 담합 규정이 애매하고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해 즉각 대응하는 데 한계가 따르고 있다.

민간 자격 남발로 혼란이 일어나고 불법 서비스가 이뤄지는 분야에는 국가공인자격이 도입된다. 공인 주택관리사처럼 상업용 건물의 분양·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인 상가임대관리사 자격이 도입된다. 부동산 분양상담관리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분야 등의 국가공인자격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서비스 분야, 공인 산업표준 마련

세계 30위에 머물러 있는 국가별 부동산시장 투명성 순위를 2025년까지 20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인 표준이 없는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도 공인 산업표준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고,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부동산 데이터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융복합데이터 활성화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수요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부동산 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