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존 입장과 동일, 방역이 우선”

여당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를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이 우선이라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며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4차 추경 보류하자던 민주당, 코로나 악화로 기류 변화

그동안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이나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검토했었으나 이를 보류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바 있다. 수해 지원 등은 예비비 활용이 가능하고 가을 태풍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이 거론되자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당으로부터 아직 어떤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부총리가 말씀하셨듯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 상황”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내 민간소비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여 효과도 있지만, 투자와 수출에 비해 플러스가 견조해왔기 때문에 상당부분 탄탄히 받치고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도 “현재는 방역으로 코로나19 진압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로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면서 “현재로선 2조 6000억원 가량의 예비비로 충분히 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2조 6000억원 가량의 예비비 외에도 예산의 추가 확보없이 1조원 가량을 끌어쓸 수 있는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재해와 같은 비상사태 대처를 위해 1조원 한도로 채무를 질 수 있고 채무는 다음연도 이후 예산에 계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부터 지급한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14조 2000억원) 예산엔 턱없이 못미쳐 결국 방역 예산 이외에 현금 지원 자체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재정건전성 우려 난색인 정부…전국민 대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은 가능성

기재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했을 경우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총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이에 따른 국가 채무는 지난해보다 98조 6000억원 늘어난 839조 4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3.5%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다만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되면 전국민 대상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 편성의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논의된다면 진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각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3분기와 4분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홍 부총리도 지난 4월 “재난 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고, 만약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또 온다면 전국민 지급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하진 않은 것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