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 해소 명분있지만 의료계 반발·사교육 심화 우려

지역 불균형 해소 명분있지만 의료계 반발·사교육 심화 우려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4-30 01:56
수정 2020-04-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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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에듀테크 전망

전화진료 두 달 만에 13만건 돌파
서울 몰릴 땐 지역 의료체계 붕괴
에듀테크 ‘파급’… 수출 효자 될 듯
학교별 IT 인프라 선제 구축 관건
“근로시간 감축 병행 땐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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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유명 수능강사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부산의 수험생이 듣는다. 지금도 ‘쪽집게’로 불리는 강사의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들을 수 있지만, 강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돼 집중력과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하지만 학생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추가 학습자료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줄어든다. 더이상 ‘쪽집게 강사’를 찾아 주말마다 서울행 KTX를 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대표 주자로 원격진료와 에듀테크(교육+기술)를 들고 나왔다. 원격진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두 달여 만에 13만건의 원격진료가 이뤄지면서 ‘국민 편의성’이라는 명분을 확보했고,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와 의료기업들이 환자의 몸 상태를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에듀테크는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가 기술을 선점하면 다른 나라에 시스템을 수출하기도 쉽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원격진료는 먼저 의료계 반발 극복이 관건이다. 코로나19로 허용된 전화 원격진료도 참여율이 5%에 불과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재난을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 의료 수요가 서울로 빠져나가면 이번 코로나19에서 빛을 발한 지역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지역 거점병원 육성 등과 병행된다면 원격진료가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시골에 사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격진료 도입과 함께 공공의료 투자 확대, 지역 거점병원 육성 등을 연계한다면 의료계에 주는 타격도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듀테크의 경우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사교육 업체들이 활개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공교육에서 에듀테크를 구현하기 위해선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강상욱 서울로봇고등학교 교장은 “학교급별로 최적화된 원격수업 플랫폼을 개발하고 학교의 IT 활용 여건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적인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겠지만 완성 단계가 되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근로시간 감축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이 같이 논의돼야 당초 목표로 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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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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