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제소’ 한 달 만에 스위스서 협의…우리측 대표 “비합치성 제기·해결책 모색”
연합뉴스
출국하는 韓대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 한일 양자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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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한국 측과 양자협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이번 협의는 과장급이 나서는 일반적인 WTO 양자협의와 달리 국장급으로 격상됐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수락했다.
정 협력관은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비합치성을 제기하고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WTO 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도) 운용의 변경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협의로 해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10-11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