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일

무기도입에 33% 할애 15조 3733억
남북협력기금 14% 늘려 1조 1004억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8.2%(3조 5390억원) 증액한 46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8.2% 증액은 지난 2008년 8.8% 인상 이후 11년 만의 최대폭이다. 2010~2017년 평균 증가율(4.4%)의 거의 2배에 이른다.

국방부 관계자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 기조”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방 예산 가운데 무기 도입 등에 사용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13.7%(1조 8530억원) 증가한 15조 373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32.9%)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에는 올해보다 16.4%(7157억원) 늘어난 5조 78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군 정찰위성 개발, 철매Ⅱ 등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등에 투입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수량은 계획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량응징보복(KMPR) 구현 전력 예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한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내년도 남북 협력기금 규모를 올해보다 14.3%(1380억원) 증액한 1조 1004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남북 협력기금이 1조원대를 회복한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1600억원가량 증가한 5044억원을 배정됐다. 이산가족 교류 지원에도 올해보다 216억원가량 인상된 336억원을 편성했다.

경협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기금(무상 3092억원, 융자 1196억원)의 대부분은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남측 업체의 설계·감리비용 등은 무상, 자재 및 장비 구입비 등은 차관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사업들은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여건 조성 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실제 기금이 집행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대북 식량 지원 대비 예산은 올해 쌀 30만t에서 내년 10만t으로 축소하는 등 인도적 지원보다 경협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에 따라 올해 108억원이었던 재단 운영비는 최소한의 예산(8억원)만 반영했다. 최근 탈북민이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탈북민 정착금 사업도 올해 584억원에서 185억원 줄어든 399억원이 편성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