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운용계획 발표

4.2% 증가…‘고용창출’ 최우선
창업기업자금, 전체의 절반 배정
4차산업분야 3300억 신규 투자정부가 내년에 창업·혁신기업 지원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3조 735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의 우선순위가 기존 ‘수출’에서 ‘고용창출’로 전환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장기간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다. 전체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4.2%(1500억원) 늘어났다.

가장 큰 특징은 평가 체계 개편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상 기업을 심사·선정할 때 고려 사안이 ‘수출 > 성과공유 > 고용창출’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고용창출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 성과공유’ 등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일자리 부문에 대한 평가배점 비율을 현행 8.3%에서 15.4%로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수출기업이면서 고용창출기업에 해당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징은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전략인 ‘혁신성장’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올해(1조 6500억원)보다 13.1% 늘어난 1조 8660억원으로, 전체 정책자금의 절반을 차지한다.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대상은 기술성이나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창업 7년 미만)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전용 자금도 신설된다. 창업기원지원자금 중 3300억원이 스마트공장과 신기술·신산업 등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신산업 분야로는 태양전지·지열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 개선이 꼽힌다.

이 밖에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팁스(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과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에 자금 1000억원을 별도 운용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정부의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에 구현하기 위해 내년도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 기업 위주로 공급하고 창업기업자금 등 혁신성장 자금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