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지방 순회 中企간담회…“이달 중 하도급 종합대책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달 중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기계·금속 제조업체 대표 등 13명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 법령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 때문에 불공정한 갑을 문화가 싹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내수시장은 1조 5000억 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속구조가 만들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공정위가 염두에 두고 정부 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지방을 돌며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연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부산 지역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 대표 등 8명과 간담회를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에는 충청 및 광주 지역의 가맹점주와 제조 중소업체 대표들을 만났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