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 금지·롯데 영업정지, FTA 위반 가능성… 자료 수집 중

단체관광 러·印尼 등 다변화 모색… 관광업계 특별융자 500억 추가

정부와 여당이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WTO 제소 문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의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 나간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의 ‘한국여행 금지’ 조치가 한·중 FTA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법률적 증거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다. 한·중 FTA 협정문 서비스 분야의 여행 알선 대행 규정에는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규정 위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만큼 오는 15일 이후 여행금지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취해지는지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소방·위생법을 어겼다며 현지 롯데 계열사에 무더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롯데 측이 제반 조치를 취했음에도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롯데의 법률적 대응과 함께 한·중 FTA의 ‘외국인 투자’ 규정 위반 여부를 따져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드 논란 이후 중국의 철강·석유화학업계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 비관세 장벽 소송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정은 관광산업에서 중국 단체 관광 의존도를 낮추고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 관광업계에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지원 예정인 700억원대에서 5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은 물론 추가적인 강력 대북제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당정은 뜻을 모았다. 또 미국에서 검토하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