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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 그 후] M&A 등 기초 닦기 전에… 증자로 ‘IB 몸집 불리기’ 급급

[2016 경제정책 그 후] M&A 등 기초 닦기 전에… 증자로 ‘IB 몸집 불리기’ 급급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12-29 22:18
업데이트 2016-12-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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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부 대형 증권사들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렸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몸집을 불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제시했는데 어느 정도 먹힌 셈이다. 그러나 정작 인수합병(M&A) 등 IB 업무를 할 수 있는 터전 마련에는 무심해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대형 IB 육성안은 자기자본 3조원과 4조원, 8조원 증권사에 각각 차별화된 혜택을 줘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정책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이 주어지는 3조원 이상은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 주고,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 업무를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줬다. 4조원 이상은 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기업환전 등 일반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8조원 이상은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부동산 담보신탁 허용이라는 ‘선물’을 내걸었다. 금융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들은 4조원으로 몸집을 키우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육성안 발표 전 3조 4000억원의 자기자본을 갖췄던 삼성증권은 이달 초 자사주 2900억원어치를 삼성생명에 매각한 데 이어 3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해 4조원 ‘벽’을 넘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3조 3000억원에서 4조 20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KB증권(KB투자증권+현대증권)은 3조 9500억원의 자기자본을 확보해 4조원으로 불리는 데 어려움이 없다. 통합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대우, 6조 7000억원)와 NH투자증권(4조 5000억원)까지 합쳐 5곳이 ‘4조 클럽’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기자본 3조원을 맞추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신한금융투자는 육성안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7월 말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3조원대로 끌어올렸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메리츠캐피탈을 인수해 2조 2000억원으로 키웠고, 2020년까지 3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IB 업무는 기관투자자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방안도 있기에 꼭 덩치가 커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며 “IB의 핵심인 M&A를 활성화하는 데는 정부가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M&A 시도 자체를 위축시키고, 구조조정도 정부와 국책은행의 전유물로 생각할 뿐 IB에는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의사(IB)가 수술(구조조정)을 해야 실력이 느는데 환자(부실기업)를 주지 않고 있다”는 비유를 썼다.

금융위가 자기자본 기준 산정에서 영구채(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채권)를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증권사의 불만이 제기된 것도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었다. 업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영구채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자기자본으로 인정해 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증자나 이익잉여금을 쌓게 해 초대형 IB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의 법인지급 결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IB가 기업과의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IB도 회계정보 분석 능력을 키우는 등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2-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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