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응체계 빈약” 지적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등으로 미국발 ‘통상압력’의 쓰나미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1일 무역·통상 전략을 기획하고 전담할 국가무역위원회(NTC)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한 데 이어 위원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대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교수를 임명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미·중 간 통상 갈등의 정점을 찍을 사건으로 보고 후속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지난해 수출 비중 26.0%)과 미국(13.3%)의 통상 전쟁은 우리 수출에 직격탄을 줄 게 자명해 보인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중국의 경제 보복이 공공연히 진행되는 터라 수출이 더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강하게 손봐줘야겠다는 뜻이 나바로 교수 글 곳곳에 드러난다”며 “미·중 통상 갈등은 중국을 거쳐 미국에 들어가는 우리 중간재 수출품(부품 등)과 관련 산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백악관 산하에 NTC를 만든 건 통상에 관한 미국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율 조작과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함께 한·미 FTA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미 FTA 관련 이슈는 세심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미국은 한·미 FTA를 불공정무역이라고 보고 노동·환경의 부분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협상을 안 해도 수입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리더와 컨트롤타워의 부재, 통상 조직 구조의 한계로 인해 기민한 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 의장인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통상 조직을 강화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비해 우리도 통상 전담장관을 만들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직을 키우고 방어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통상 조직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같이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장관급 통상대표부로 만들어 범정부와 특정 산업의 이해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적인 목표를 전략적으로 세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경제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해 러스트벨트(제조업 쇠락 지역)에 선제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을 끌어낼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원장은 “지금 정부는 컨트롤타워도 없고 조직 구조도 미흡하다”며 “리더 공백은 가장 큰 문제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직 개편은 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 NTC는 자문회의 성격으로 보이며 최우선 순위로 언급하고 있는 NAFTA, 중국, TPP 탈퇴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하면서 즉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