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벌떼 입찰‘ 야욕 끊나 … 페이퍼컴퍼니 9곳 폐업 신청

대방건설 ‘벌떼 입찰‘ 야욕 끊나 … 페이퍼컴퍼니 9곳 폐업 신청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7-30 11:45
수정 2021-07-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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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운정 등 3개 LH택지개발지구 시범조사에 두 손 번쩍

국내 시공능력순위 30위권인 대방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아파트 용지 수주전에서 ‘벌떼 입찰’ 꼼수를 부려온 사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대방건설은 벌떼입찰에 이용해온 ‘페이퍼컴퍼니’(가짜 건설사)중 9곳을 스스로 폐업 신청했다.

경기도는 30일 “지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파주 운정, 이천 중리, 화성 동탄2 사업지구에서 아파트 신축 용지를 낙찰받은 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벌떼입찰’ 참여 여부를 시범조사한 결과 대방건설 계열 M건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 결과, 그 중 한 곳이 대방건설 계열 M사 였다. 도 단속반 확인 결과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대방건설 한 사무실에는 하자보수 관련 콜센터 관계자들만 근무하고 있었다. 같은 층에 가짜건설사 9개 업체의 텅 빈 사무실이 함께 위치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대방건설 직원들이 서류상 해당 9개 업체 직원으로 채용돼 있던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방건설은 최근 9곳 모두를 폐업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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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건설조사팀이 고양시에 있는 대방건설 계열 가짜 건설사를 확인하기 위해 한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건설조사팀이 고양시에 있는 대방건설 계열 가짜 건설사를 확인하기 위해 한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본사 근무자들이 가짜 건설사에도 소속돼 있을 경우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사유로 모기업인 대방건설 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했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업체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히기 위해 수십 개의 가짜건설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이 만연된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대방건설은 대방디엠시티, 디비건설, 디방개발기업, 디비개발 등 19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도급순위 34위(2019년 기준)의 중견건설사다.

벌떼입찰은 택지공급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국민들의 공동주택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짜건설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피해를 입힌다는 경실련과 국회의 수년간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어려웠다.

경기도는 택지공급 방식 다양화라는 국토교통부의 처방이 효과를 보려면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과 같은 시범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일에는 광주 철거 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도에서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서한문을 국회에 전달했고, 관련 법안이 지난 8일 발의된 상태다. 아울라 국토부, LH와 협의를 거쳐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때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공 수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짜 건설업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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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발주공사를 수주한 업체중 193개 위법 건설사를 적발해 161개 업체를 행정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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