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은 등 4년간 특별출연… 시중은행도 발급 참여 유도

정부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던 중소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선수급환급보증(RG) 발급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시중은행들의 RG 발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확정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건조하는 도중 부도 등으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할 때 금융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을 뜻한다. RG 발급이 없으면 조선사가 수주를 하지 못하지만 최근 조선업황 부진에 따라 금융사들은 RG 발급을 꺼려 왔다.

정부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이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75%까지, 모두 1000억원의 특별부분 재보증을 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100억원 규모의 선박 건조 때 산·기은은 조선사에 80억원 규모의 RG를 발급하고, 신보는 산·기은의 RG에 대해 60억원 보증을 해 주는 식이다.

재원은 산·기은, 수협과 정부가 신보에 특별출연해 4년간 연 250억원씩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지원 사업에 시중은행들의 RG 발급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