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환율 변동성과 통화정책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발행 주체는 비은행이 아닌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신뢰 확보를 위해 제도적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정통화와 1대1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디페깅’과 대규모 환매 사태인 ‘코인런’ 가능성을 주요 위험으로 지목했다. 김신영 한은 외환업무부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량 조절 경로 밖에서 유통될 경우 중앙은행의 금리·유동성 정책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비은행 참여는 허용하되 발행 주도권은 은행 컨소시엄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신뢰 확보를 위해 제도적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정통화와 1대1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디페깅’과 대규모 환매 사태인 ‘코인런’ 가능성을 주요 위험으로 지목했다. 김신영 한은 외환업무부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량 조절 경로 밖에서 유통될 경우 중앙은행의 금리·유동성 정책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비은행 참여는 허용하되 발행 주도권은 은행 컨소시엄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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