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 비판에 반박
“안정 기금 만들고 공급 대책도 추가해야”
네이버·두나무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의혹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비판에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대책은 중산층 주거이동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당장 대출을 더 일으켜서 뒷받침해주는 게 결국은 주거 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불안을 자극한다”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넉 달 만에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가장 최근의 10·15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차등하며, 규제지역 주담대 LTV(총부채상환비율)를 70%에서 40%로 강화했다.

이 위원장은 “처음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 대책은 공급대책,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제일 크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 기금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준비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과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병 관련 뉴스 발표는 오후 3시에 났지만, 오전 10시 40분부터 네이버 거래량과 주가가 뛰었다”며 “공식적인 문서도,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무엇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큰 사안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