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배드뱅크 은행 분담금, 당기순이익 기준 가닥

‘빚탕감’ 배드뱅크 은행 분담금, 당기순이익 기준 가닥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10-20 17:00
수정 2025-10-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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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돈 많이 내나” 설왕설래
여신·전략 부행장 모여 두 차례 회의
연내 빠르게 출연 마치기로 의견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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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새도약기금)가 출범했으나, 은행권 앞으로 떨어진 재원 분담금 3600억원을 어떻게 나눠낼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부 은행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20개 은행의 여신·전략 담당 부행장들은 최근 두 차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 모여 배드뱅크 분담금 배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4일 회의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틀 뒤인 16일 한번 더 회의를 연 것이다.

앞선 회의에서는 분담금을 당기순이익에 따라 나누자는 의견과 부실채권 비중, 가계대출 잔액 기준, 은행연합회 협회비 기준으로 나누자는 의견 등이 맞부딪혔다. 협회비 기준에는 당기순이익뿐 아니라 총자산, 예수금 비중 등이 함께 반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 없으니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든 것인데, 은행들이 각자 유리한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설왕설래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당장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은행권 몫 출연금을 나누는 데 다수 은행들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가계보다 기업여신에 집중하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반발이 여전하다. 일부 은행은 일시적 요인은 당기순이익 집계에서 빼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금과 관련한 각 은행별 결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가능한 빠르게 연내 지출을 마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모였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 조정·탕감하는 프로그램이다. 113만 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조정될 전망이다.

채권 매입을 위한 기금은 총 8400억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000억원을 출자하는 주식회사로 시작해 나머지 4400억원은 금융권 출연금으로 채워진다. 은행이 3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회사 300억원, 저축은행이 각각 100억원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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