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에 특금법 시행령 마련 요구
법 제정엔 시일 걸려 단기적 입법”

‘루나·테라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예탁금에 대한 보호나 질서 교란 행위 등을 막을 수 있는 시행령 개정 검토에 나섰다. 업권법이 마련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고려한 처사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내 코인 거래소들이 루나·테라의 위험성을 알고도 상장을 승인한 것이 아닌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을 위한 당정간담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함에도 업권법이 만들어지려면 국회를 통과해야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 예탁금에 대한 보호나 질서 교란 행위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라는 취지를 갖고 있어 해당 법의 시행령으로 거래소를 규제하거나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과 이후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해주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시행령에는 거래소별로 다른 상장기준을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지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서 (거래소 측에) 자율적으로 잘 해달라고 권고하고 있긴 하나 정책적 권고에 그칠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상장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걸 해결하고 그게 시행령으로 가능한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정부 측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경찰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총출동했다. 아울러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책임론이 대두됐던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 대표(혹은 부대표) 등도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성 정책위의장은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땐 법적 제재를 강하게 해 시장 작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투자자 보호라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가장 먼저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국내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을 표했다.



당정은 앞으로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참석자들을) 재소집해 2차, 3차까지 논의를 계속 진행시킬 예정”이라면서 “거래소들 또한 처음엔 작은 주식회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공적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한 만큼 자발적으로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다음 모임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