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한도 확대·기존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 해당되나요?

알쏭달쏭 대출 규제 Q&A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됐다. 이날 은행 창구에선 이렇다 할 혼란이나 동요는 없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관련 발표가 지난 4월 말에 이뤄졌기 때문에 대출 한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고객들은 미리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비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다만 일부 차주들의 전화 문의가 들어오는 점포도 있다”고 말했다. 주로 기존 신용대출을 연장할 때도 DSR 규제가 적용되는지, 대출을 갈아탈 때도 제약이 있는지, 전세대출도 해당이 되는지 등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 창구로 쏟아진 궁금증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이 자주 질문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모든 대출에 차주 단위의 DSR 규제가 적용되나.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내년 7월부터 규제 대상에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늘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도 규제 대상이 되나.

“기존 대출액을 늘리거나 대출을 갈아탈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도 DSR 계산 때 총대출액에 포함되나.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과 같은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은 총대출액에서 제외한다. 정책 대출과 300만원 미만 소액 대출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되나.“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 우대 기준이 상승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이하)면 주택 가격의 50~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9억원 주택은 LTV 50%, 6억원 이하 주택은 LTV 6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5억원 이하 주택은 LTV 7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의 5억~8억원 주택은 집값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과정이 진행 중이다. 규제 적용 대상이 되나.

“지난달 30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낸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 등록을 통해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지난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착공 신고, 관리처분인가를 시행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도 마찬가지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나.

“비은행권에선 DSR 60%가 적용된다. 은행에서 40% 한도를 채웠다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