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운명 쥔 ‘은행 심사 채점표’ 보니

코인별 등급… 비트코인 가장 높은 AA+
이용자들 국적·직업 따져 위험도 평가도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많을수록 부정적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 수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소 이용자들의 국적과 직업을 따져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에선 ▲고유 위험 평가 ▲통제 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고유 위험 평가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암호화폐를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가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코인 종류별로 신용등급을 매겨 놓은 ‘채점표’를 보면 ‘AA+’ 등급인 비트코인은 모든 코인 가운데 신용점수가 가장 높고 위험 점수는 가장 낮았다. ‘AA’ 등급인 이더리움은 두 번째로 신용점수가 높고 위험 점수가 낮았다. 반면 신용등급이 ‘BBB’인 특정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신용 점수가 30점가량 낮았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를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평가한다. 거래소가 소액송금, 예치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위험 점수가 ‘고’(高), 마진거래(대출거래)를 취급하면 위험 점수가 ‘중’(中)으로 매겨진다. 법인 소송 발생 여부, 부도·회생·영업정지 등 법인 지속에 대한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외부 해킹 등 법인 보안에 대한 부정적 사건 여부 등을 따지도록 했다. 또 임직원, 주요 주주와 관련해 사기·횡령 등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를 살펴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