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투자 재원·성공 공유 일석삼조”
당정도 “손실 땐 보전” 이달내 출시 추진
뉴딜사업 수익 한계… 재정 투입 우려도

당정이 연 3% 안팎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뉴딜 사업 특성상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어 ‘펀드’라는 이름의 또 다른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경제 반등의 동력으로 활용되도록 생산적 투자로 유동성 유입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에 시중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와 그린 유망 산업으로 대규모 투자 재원을 집중시키는 한편 국민들도 성공의 과실을 골고루 향유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당정은 연 3%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이 나면 정부 재원을 통해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특히 투자 독려를 위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 과세를 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해지 시 환급금 관련 규정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와 함께 뉴딜 펀드가 투자할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에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에도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다.

다만 현재 예적금 금리가 1% 안팎인 데다 현실적으로 뉴딜 사업으로 3%의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엔 정부 재정을 소모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뉴딜 사업 자체가 수익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3% 수익률을 달성하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펀드 이름을 띠고 있지만,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공공채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다시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