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률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

보험사 “당장 내년 보험료율 못 정해 당황”
손해율 급등… 작년처럼 보험료 동결 우려
금융위 “인하 요인 있는지부터 따져봐야”보험업계가 올 들어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내년도 보험료를 적어도 20%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업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보험료 대폭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11일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알맹이가 빠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보험사가 내년에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서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문재인 케어로 오히려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늘어난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이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지난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가 6.86%라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로 바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준 보험금이 이만큼 줄어든 반사 이익을 누렸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 반사 이익을 6.15%라고 발표했고, 이날에는 지난해 9월 이후의 반사 이익이 0.6%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문재인 케어 반사 이익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계산에 활용한 데이터가 2016년 7월~2017년 6월 보험금 청구 자료여서 그 이후 시행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의료 이용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폭을 제시하지 않자 보험사들은 내년 보험료 인상율 결정이 어려워졌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6.15%의 반사 이익을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기로 해서 자체 인상 요인(12~18%)에서 이를 뺀 6~12%를 올렸다.

보험업계가 내년 보험료를 20%가량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1%까지 치솟아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서다. 소비자로부터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29.1원을 줬다는 얘기다. 올해 실손보험 적자는 총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7년에도 정부가 문재인 케어 반사 이익을 계산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출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가 그냥 넘어가서 2018년 보험료 인상률이 0%로 동결됐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내년 1월부터 새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금융위가 빨리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얼마만큼의 인하 요인이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며 “손해율이 높아진 데는 보험금을 많이 주는 상품을 팔아 온 보험사의 책임도 있다. 보험료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의사가 비급여 진료를 할 때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