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힘든 소위 ‘깡통전세’가 빈번하는 가운데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상해준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의 합계가 집값(추정시가)을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집값의 60%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하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기타 주택은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반환을 보장한다. 다만 임차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으면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
보험료율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다. 여기에 LTV 비율에 따라 20~30% 할인되며 지난 3월부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SGI서울보증에 양도할 경우 20% 추가할인을 받는 ‘채권양도약정할인율’ 제도가 도입돼 전세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다소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힘든 소위 ‘깡통전세’가 빈번하는 가운데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