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리스크 점검대상 확대…대내외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

‘워크아웃+법정관리’ 플랜 준비
기업구조조정 ‘새 틀 짜기’ 시작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에 대비해 내년도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과 분할상환 목표치를 각각 45%와 55%로 올려 잡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당국 합동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율은 각각 41.4%와 43.4% 수준이다. 임 위원장은 “올해 목표수준(고정 40%·분할 45%)을 거의 달성해 내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정금리 비중은 42.5%에서 45%로, 분할상환 목표치는 50%에서 55%로 각각 올려 잡았다.

임 위원장은 “미국 금리 인상과 트럼프 정부의 정책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국 변화까지 발생했다”면서 “가계대출 리스크는 점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도 연장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구조조정의 새 틀을 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내년 3월 예정된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프리패키지드 플랜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기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것이다. 채권자 주도로 신규자금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기업 회생안을 수립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을 정상화하는 구조다. 임 위원장은 “혼란을 틈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일벌백계하겠다”면서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 등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