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이달부터 판매 재개… 시중은행들 ‘기본형’만 취급

하우스푸어 막는 채무조정형 올 대출실적 ‘0’… 실효성 논란
주택금융公 “비상용으로 필요”

시중은행들이 한도 소진으로 중단했던 적격대출 판매를 이달부터 재개했으나 3가지(기본형·금리조정형·채무조정형) 상품 가운데 고정금리형인 기본형만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갈아타기용 적격대출인 채무조정형은 올해 들어 한 건도 판매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상품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실행 건수는 2013년 5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39건(대출액 38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대출 실적은 ‘0’이다. KB국민은행을 제외한 8개 시중은행(신한·우리·KEB하나·기업·SC·씨티·농협·수협)이 이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200억~1300억원 규모로 추가 한도를 공급받아 연말까지 판매를 이어 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주택금융공사의 지침에 따라 기본형만 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리조정형 위주로 판매하던 국민은행은 아예 적격대출 재신청을 보류한 상태다.

기본형은 첫 계약 시점의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며 금리조정형은 5년 주기로 금리가 바뀐다. 채무조정형은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를 넘게 될 경우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집값이 떨어져 LTV 70%를 초과하더라도 기존 LTV를 적용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적격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리가 고정된 기본형보다 금리가 낮은 금리조정형 상품을 찾는 고객이 많은 상황에서 기본형만 취급하도록 한 것은 실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시중은행 적격대출(기본형) 금리는 연 3.01~3.55% 수준이다. 반대로 채무조정형 상품은 찾는 고객이 아예 없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3년만 지나면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는 상품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을 찾는 고객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집값 폭락을 대비해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을 ‘비상용’ 상품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입장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수요가 없었을 뿐”이라며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향후 집값 폭락으로 하우스푸어가 발생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대비해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기본형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로 국내 금리 변동의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에 은행과 협의해 기본형만 내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