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정부 무능” 질타…칼럼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대한민국 금융 법안은 다 ‘그분’ 발밑에 멈춰 있다.”김 전 의원은 정무위 피감기관에도, 당국에도 ‘경계대상 1호’였습니다. 심지어 김 전 의원이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일부에선 환호성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산 및 법안 처리에 대한 원내 전략을 주도할 더민주의 ‘정책특보’로 지난 6일 임명됐습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여러 이슈와 전략을 같이 논의해 민생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면서 “원내 주요 전략과 관련해서는 김 전 의원에게 문의해 달라”고 소개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김 전 의원은 한진해운에 대한 ‘쓴소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대주주의 무책임, 도덕적 해이를 엄정히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칼럼도 내놨습니다. 지금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해도 용선료가 운임보다 비싸 선박을 운행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신중하면서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권은 긴장하는 표정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참여연대와 19대 정무위원 활동 시절 재벌 대기업과 관치금융 ‘저격수’로 누구보다 비판적이었던 김 전 의원의 복귀로 금융권의 핫이슈인 구조조정과 낙하산 인사 문제가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는 관전평을 내놨습니다. 기업 구조조정부터 가계부채, 미국 금리인상 등 국내외 경제 관련 이슈가 산적한 상황 속 ‘선수가 아닌 코치’로 등장한 김 전 의원의 등판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9-08 22면